은행권 부실 채권율 15%까지 치솟을 수도
스페인이 최대 1000억 유로(약 146조원)의 은행 구제금융을 신청함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스페인 자체에 대한 구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즉 1000억 유로로는 스페인에 대한 전반적 우려를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은 3070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60%인 1840억 유로가 악성이거나 부실로 추정하고 있다. 스페인이 대손충당금으로 1370억 유로를 확보하고 있어 이번의 1000억 유로 금융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때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초 나온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보고서를 인용해 스페인이 2014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가 1550억 유로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에 재정 충당에도 121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스페인 은행 자본 보강에도 1340억~18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스페인 은행 구제가 긍정적인 단기 조치일 뿐”이라면서 “스페인의 전반적인 재정과 거시경제적 도전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경제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에 1000억 유로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스페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 이르는 재정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24.1%인 데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79%로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반면 1000억 유로 지원이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7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낮췄던 신용평가사 피치는 “스페인 은행 부문의 구조조정과 재자본화에 드는 비용이 현 시점에서 600억 유로로 추산되며, 최악을 가정하면 1000억 유로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스페인 은행 자본 확충에 500억 유로로 추정했다.
스페인 정부부채가 양호하기 때문에 은행 구제의 여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스페인의 2011년 말 GDP 대비 정부부채는 68.5%로 프랑스(85.1%), 독일(88.9%), 그리스(165.1%), 유로존(90.4%)보다 낮다. 스페인이 1000억 유로를 받으면 올 연말쯤 정부부채 비율이 80%에 가까워진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6-1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