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으로 트로이카 감독 요구

독일과 핀란드가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의 주체로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보다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SM은 EFSF를 대체해 내달 설립되는 항구적인 유럽 구제금융 메커니즘으로, 이를 통해 지원하는 융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를 제외한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 상환 권한을 갖는다.

예컨대 스페인이 국가부도에 처하더라도 ESM은 스페인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보다 먼저 빚을 상환받게 된다.

마르틴 코트하우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만약 더 효율적인 옵션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ESM이 선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의 지르키 카타이넨 총리도 이날 노르웨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ESM을 이용하면 굳이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 더욱 간단하고 용이하다”며 “유로존 대부분 국가가 EFSF보다는 ESM 활용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또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은행권에 한정하는 것이지만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날 독일 라디오 방송인 도이칠란트풍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스페인 은행들에 관한 것”이라면서도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지 트로이카의 세밀한 감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도 스페인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트로이카의 감독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구제기금이 건전하지 않은 은행을 살리는데 쓰여선 안된다”며 “운영이 불가능한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에 사용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스페인은 앞서 지난 주말 은행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천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유로존 국가들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