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장군멍군식 생각이면 그건 틀린 것”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1일 현직 검사장이 “마치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행여라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는 무너진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원칙을 한 번 어겼으면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어기지 않도록 다시 원칙을 날카롭게 벼리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에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포기를 한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평범한 사건에서처럼,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사안의 내용과 경중, 판결의 이유, 항소의 실익 등 온전히 우리가 다른 사건에서 항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 왔던 원칙과 관행만을 잣대로 삼아 내린 결정이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수사팀, 공판팀,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전제하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와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