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에 류 감독 신원 밝히고 제도 개선 호소
“아기인 손자도 호텔에 동행 정황”…불기소에 항고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논란이 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기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류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 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류 감독은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근무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전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으며 함께 투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남편 류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