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외신 기자회견

“이념대결 소재 될까 차마 말 못해
북미 대화 위해 한미 훈련도 논의
핵추진 잠수함, 핵무장 의도 없어”

美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란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단 여론의 추이와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게)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한미연합훈련)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당시에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성과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이 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5대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