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극복 1년 기자회견

“가담자 엄정처벌 하되 반성땐 포용”
노벨상 언급하며 ‘계엄 극복’ 의지
“내란재판부 국회가 잘 판단” 힘 실어
“野 예산안 처리 감사” 화해 손짓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추진하려는 데는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불법 계엄 극복이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우리 국민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과 관련해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국민주권의 날’에 대해선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란 척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이 너무 크겠지만 정말 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엄벌과 포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포용해야겠지만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란 잔재 청산과 재발 방지를 통해 온전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감사의 뜻을 보이는 등 일부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