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회담 타결 계기, 이산가족 상봉·DMZ평화공원 제의

박 대통령은 북한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했다.

”우리는 한반도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등 북한이 변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거나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날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공단 정상화가 가시화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다”며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나 중국, 유엔 등 주변국가들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참을 제안해왔지만 북한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한일관계 일관 원칙 견지…과거사 직시ㆍ피해자 배려 촉구 = 박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거론한 일본 관련 문제는 당선 이후 견지해 온 한일관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제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다”며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색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경축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강도높은 어조로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 바 있다.

◇법치 아래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국정 드라이브 예고 =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간을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꾸준히 강조해왔던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 법ㆍ제도의 정비로 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해왔다.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광복 이후 우리 역사를 성공과 발전, 기적의 역사로 평가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기회로 바꾸어 왔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가자”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