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집권 첫해 상반기에 법과 제도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이뤄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이 경제 활력을 추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 가치에도 무게를 실었다.
◇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 회복’
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9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0%대 경제 성장률을 가까스로 넘어설 만큼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궤도에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에 작년동기 대비 3%대 중반, 연간으로는 2.7%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물가 안정 흐름 속에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광공업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보다 정부 부문에서 추동한 회복세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적인 변수도 결코 녹록하지 않아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짧은 시간에 4.1 부동산종합대책,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가계부 작성, 서비스선진화방안 등 10여건의 굵직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부문별 서비스 대책,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입지규제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음으로써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일자리 창출에 전력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무게를 뒀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핵심과제를 각종 예산·세금 지원으로 뒷받침하며 여성·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하반기에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언급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고용률 향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중심 채용 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시 ‘스펙’ 중시 서류전형을 없애는 등의 시도를 할 예정이다.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해야”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서 한국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쟁 풍토 확립이 결국에는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과잉입법 논란’과 재계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양립할 수 있는 가치로 보고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집권 첫해 상반기에 법과 제도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이뤄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이 경제 활력을 추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 가치에도 무게를 실었다.
◇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 회복’
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9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0%대 경제 성장률을 가까스로 넘어설 만큼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궤도에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에 작년동기 대비 3%대 중반, 연간으로는 2.7%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물가 안정 흐름 속에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광공업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보다 정부 부문에서 추동한 회복세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적인 변수도 결코 녹록하지 않아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짧은 시간에 4.1 부동산종합대책,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가계부 작성, 서비스선진화방안 등 10여건의 굵직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부문별 서비스 대책,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입지규제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음으로써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일자리 창출에 전력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무게를 뒀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핵심과제를 각종 예산·세금 지원으로 뒷받침하며 여성·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하반기에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언급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고용률 향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중심 채용 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시 ‘스펙’ 중시 서류전형을 없애는 등의 시도를 할 예정이다.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해야”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서 한국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쟁 풍토 확립이 결국에는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과잉입법 논란’과 재계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양립할 수 있는 가치로 보고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