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전문가 제언

제20대 국회가 20년 만의 여소야대이자 16년 만의 3당 체제로 30일 임기 4년의 문을 연다.

서울신문이 29일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에게 20대 국회의 과제를 청취한 결과 어느 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협치의 미학’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여야가 또다시 정쟁에 함몰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나라살림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19대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까닭이다. 20대 국회는 정치 지형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야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식으로 옳고 그름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절차가 아니다”라며 “‘내 주장도 있지만 어쩌면 너의 주장도 나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했다.

또 여당에는 야당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 한편, 야당에는 의사일정을 볼모로 삼는 무분별한 법안 연계 전략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의장은 “여야가 갈등의 유전자에서 탈피해 역사를 뛰어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당은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야당은 상대를 ‘적’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묶여 있기보다는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이 아니라면 자유 투표를 강화시키는 등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각 정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관한 법안이 정쟁의 수단으로 연계되곤 했었다”며 “법안 연계로 인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20대 국회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정당 집단주의의 완화”라며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과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 “법정 개원일에 개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 20대 국회가 과거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대”라고도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임 전 의장은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활기를 잃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접근하고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반짝 떠오른 현안에 대해서만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비가 새는 곳만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헌, 경제문제, 남북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지난 13대 국회와 유사한 구도다. 13대 국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끈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전 총리 중심의 신민주공화당 등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김이 전 전 대통령의 민정당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공과 사를 구분했다. 4당 체제였음에도 협치가 될 수 있었다”며 “20대 국회의원들은 13대 다당제 체제에서 국회가 어떻게 잘 돌아갔는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 전 의장은 “개헌 시점을 못박지 말고, 방향 등에 관한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특별기구에서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등에서 드러난 독점의 정치에 관한 불만이 팽배한 만큼 균형의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