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원구성 등 과제 산적 제때 문 열 수 있을까

[20대 국회 개원] 원구성 등 과제 산적 제때 문 열 수 있을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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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식 개원일은 새달 7일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의 공식 개원일은 국회법과 휴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7일이다. 여야는 상임위원장·국회의장 배분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까지 휘몰아치며 ‘늑장 개원’의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이미 이런 기류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무산,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원 구성 협상마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 놓고 여야 첨예 대립20대 국회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야권은 20대에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은 19대에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폐기냐 재의결이냐’ 여부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나, 국회법 개정안 변수는 원 구성 협상에까지 불똥을 튀겼다. 그동안 여야는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주요 상임위와 의장단 몫 배분에서 기싸움을 해왔다. 현재 여야는 18개 상임위 수를 유지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통화에서 “도저히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를 모두 달라고 야당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의장단 배분도 더 얘기를 해야 하는 관계로 30일 중 야당 수석부대표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늑장 개원 우려에 대해 “당내 국회의장 후보 5명의 교통정리만 되면, 주요 상임위원장 협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정상 개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늑장 개원 땐 세비 반납 여부 주목

원 구성이 지연됐을 때의 세비 반납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총선 직후 국민의당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세비 반납 여론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사실상 부정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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