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 속 여당 주도 가결 처리

‘계엄해제 방해’ 영장심사 받을 듯
추 “보수 정당의 맥 끊는 정치 공작”
K스틸법 등 7개 법안은 합의 처리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합의 불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공상소설 영장이자 야당 말살 정치 공작”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80명 중 172명의 찬성,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불법 특검과 합작해 오로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위협에 놓인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패키지를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특별법 등 7개 여야 합의 법안이 처리됐다.

또 국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법, 전통시장 육성법, 국민연금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전날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의 조건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