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 추진에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의 체제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불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중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정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을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문제를 지적하며 당내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의 근본적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여권에서도 반발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퍠지 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정한 시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 3600만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3개 정당이 지출한 비용은 총 1013억 4900만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후보자별로 보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STO’(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다음 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공부 모임인 ‘경제는민주당’에서 “어제(21일) STO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밀렸다”며 “8월에는 (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