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계륵 공약’ 수습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사과 발언 등을 통해 수습에 나섰다.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임기 내 실천’ 약속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맞서는 ‘양동 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논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꺼내 든 ‘임기 내 실천’ 카드가 향후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A4 용지 3쪽 분량으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당초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을 뛰어넘어 ‘죄송한 마음’이라는 사과 발언까지 내놨다.

박 대통령은 “금년도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고, 12조원의 추경을 했지만 여전히 세수 부족으로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불가피한 공약 수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약 포기’ 공세에 대해서는 ’공약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고 일축했다. 또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신뢰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고, 야당의 공세를 무디게 만들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날 선 비판에 나서는 등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취임 첫해부터 핵심 공약에 칼질을 가한 것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약’, ‘포퓰리즘 공약’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인 ‘증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임기 내 실천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날 발언이 또 다른 족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복지 재원 확충 방안(60% 세출 구조조정, 40% 세입 증가) 중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공약 논란에 대한 출구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