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정불가피”·野 “공약뒤집기”…논쟁 가열

與 “수정불가피”·野 “공약뒤집기”…논쟁 가열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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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27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의 후퇴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공약 뒤집기’, ‘거짓말’이라며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기초연금 축소안에 대해 연일 파상 공세를 펼쳤고, 새누리당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방어에 집중했다.

기초연금이 노년층 뿐 아니라 연금을 떠받쳐야 할 젊은층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폭발력이 강한 ‘세대 이슈’라는 점 때문에 여야의 대결이 당분간 양보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여야의 여론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깔고,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정부안을 옹호했다.

유 의원은 “빈곤한 현실의 노인이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인데 당장에 공약 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공약을 설계했던 정책통인 안종범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노인 소득 상위 30%는 제외됐지만 나머지 70%의 90% 이상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공약파기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가난, 질병, 고독이라는 3중고를 안고 있는 어르신을 속였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요 재원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달할지 제대로 챙겼어야 했다”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무시하고 간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기초연금은 깎으면서 국민이 납부해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증가액 때문에 나중에 받는 총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결국 (정부가) 많이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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