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라”… ‘공약후퇴’ 공세

민주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라”… ‘공약후퇴’ 공세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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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를 고리삼아 여권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조건부 대통령’이 된 뒤 이를 완전히 파기하며 돌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인천지역 시민사회대표자와의 조찬간담회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만약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 “믿고 투표한 국민은 토사구팽을 당한 거나 다름 없다” 등의 발언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만 공약을 뒤집은 게 아니다. 생애주기별 복지공약 16개 모두 후퇴하거나 백지화됐다”면서 “온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약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영아 종일돌봄서비스, 반값등록금, 4대중증질환 보장 등 최소 16개 이상의 복지공약이 백지화되거나 후퇴했다”며 “총체적으로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연금안 수정으로 불이익이 30~50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계층에도 명백한 사과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이런 식으로 깎아놓고 국민 스스로 납부해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증가액 때문에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마치 정부가 합해서 많이 주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부의 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위반 뿐 아니라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참 나쁜 결정”이라면서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금 40-50대 세대가 기초연금의 수령대상이 됐을 때 65세부터 85세까지 손해보는 금액이 2천4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포기, 국민차별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반대도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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