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 2만명 파병으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동시에 우리는 전후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열린 시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은 13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내년 2월이면 4년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외교적 한계와 원조 축소로 장기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연평균 2만명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해 실전 경험과 전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두 센터장은 이어 “전쟁 이후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재건 사업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진입 장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인력난과 기술난을 겪을 ‘러시아 시장’까지 준비하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한계 직면한 美 외교... ‘당근’에서 ‘채찍’으로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두 센터장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던 외교적 중재는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난 8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후속 회담이 예상됐으나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로 무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당근책 대신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정유사를 제재하는 ‘채찍’을 꺼내 들었으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총량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2. 트럼프의 ‘재고 부족’은 핑계...실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정상 특별연설 하고 있다.
두 센터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간절히 요청한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명확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고 부족’을 핑계 댔지만, 실제 이유는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라며 “최대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전쟁 공포는 푸틴 대통령의 정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거대한 군사적 파급 효과보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도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3. ‘연 2만명 파병’ 사상 초유... 실전 경험 쌓는 북한군
지난 1일 ‘폭풍 군단’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
두 센터장은 ‘혈맹’ 관계에 가까워진 북러 군사 협력의 가장 위협적인 부분으로 ‘북한 특수작전군 파병’을 꼽았다.
그는 “전투 공병, 군사 건설 인력을 포함해 연평균 최대 2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이 5천명 이상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격려했던 ‘11군단(폭풍군단)’을 포함한 이들 병력은 피를 통해 실전 경험을 체득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대 교대(로테이션)를 통해 실전 경험이 북한 전역의 전투 병력에게 직간접적으로 공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 “北, AI·드론 전투 데이터 수집... 비대칭 전력 균형 깰 것”실전 경험과 더불어 ‘전투 데이터’ 축적은 북한군이 한반도 안보 균형을 깰 핵심 위협으로 지목됐다.
두 센터장은 “현대 무기체계는 전투 데이터가 핵심인데, 우리는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40km) 사격 훈련조차 민간 시설 때문에 못 하는 실정”이라며 “반면 북한은 현장에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무인기 운용 등 최첨단 전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북한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무인기 등을 질적·양적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 균형을 깨는 날이 가팔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 K방산의 기회와 ‘바이 유러피언’이라는 장벽
위용 드러낸 K9자주포
두 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K방산은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퀀텀 점프’를 이뤘다”며 “빠른 납기, 나토 호환성, 가격 경쟁력, 현지 기술 이전 등이 K방산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방산 무기의 60~70%를 역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K방산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폴란드 등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출망 다변화와 국회의 스마트한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6.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넘어 ‘러시아’도 열린 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기념촬영에 자리하고 있다.
두 센터장은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해 “우리는 늘 (전후 복구와 관련) 우크라이나만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문제와 지리적 한계, 유럽 국가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진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반전’은 러시아 시장”이라며 “전쟁 이후 러시아 역시 제조업, 운송, 건설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과 기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부터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전후 복구와 혁신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 첨단 AI 기술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시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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