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지속, 원화가치 최약체 전락
국민연금 동원 앞서 경제 체질 개선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외환시장 안팎에서는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된 데 이어 15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다급해졌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의 척도인 실질실효환율은 89.09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BIS 통계의 64개국 중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질실효환율의 전달 대비 하락폭(-1.44포인트)도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달러화 강세에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연금과 기업·개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계속 늘어난 여파다. 원화 실질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을 떨어뜨려 물가 상승과 기업 생산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시장에서는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12월 금리 결정, 일본의 경기 부양에 따른 엔화 약세 등이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2000억 달러(약 295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기업들의 추가 대미 투자도 환율 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열흘 만인 어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열어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대표적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총운용자산 1322조원 중 해외 주식·채권 등 투자 비중이 58.3%다. 이 비중을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화할 경우 환율 하락 효과는 있겠지만 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견고한 수출과 증시 호조에도 환율이 흔들리는 것은 한국 경제 체력이 허약하다는 방증이다. 국민연금 동원 등 단기 처방이 아니라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확대 등 선제 대응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기대 수익률을 높여 연금도 기업도 개인도 국내 투자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