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개혁 실패 반면교사 삼고
성장동력 잃은 경제 근본체질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공식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임기 초반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의 고삐를 쥔 것은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이 ‘6대 전면 개혁’을 제시한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가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직된 규제는 신산업 출현을 막고, 금융시장은 생산성 낮은 기업에 자원이 묶이면서 자금의 선순환이 왜곡돼 왔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과 재정은 장기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교육·노동의 미스매치는 미래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시켰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사회 전반의 혈관’이 꽉 막힌 상태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손질해서는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가 없다.

문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극심한 저항 속에서 좌초했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 충돌로 절반만 진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근로시간 개편을 ‘개혁’이라 내세웠지만 시장 충격을 조율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공언했으나 여소야대 정국과 준비 부족으로 동력을 잃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개혁은 시작 단계부터 고통과 비용의 분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이해집단의 저항을 ‘예상 가능한 변수’로 간주하고 충격을 흡수할 보완책과 갈등 조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국가 대전환의 목표를 이루려면 구호가 아니라 핀셋 처방과 실천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은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막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 개혁은 생산성 낮은 기업에 자원이 묶이지 않도록 자금배분 시스템의 기준을 바꿔야 하며, 공공·연금 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노동·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망, 대학 구조조정과 혁신 인재 양성 등 쟁점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