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퇴와 탄핵 요구가 쏟아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세탁소”라며 퇴진을 압박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반이재명 선봉’으로 몰아붙였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입에서는 “탄핵”까지 나왔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조 대법원장의 다분히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에 여당이 이 정도로까지 집중포화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강조한 것을 정권에 맞서는 정치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내란 공범”, “사법세탁소” 같은 과격한 표현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겠다는 태도로 비친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에 따라 흔든다면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의 태도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여권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대통령실의 시각은 사법부의 본질적 성격을 함부로 간과한 것이다. 사법부는 정권의 직접 통제 밖에 있어야 하기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선출되지 않았다고 정당성이 더 약한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정권 이해에 좌우되는 기관처럼 비친다면 이는 곧 재판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물론 있다. 그러나 개혁은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이 사법부 수장의 즉각 사퇴·탄핵의 완력까지 불사하겠다면 다수 국민은 위협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압박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여당에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당은 거친 언어와 압박을 멈추고 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 신뢰 회복에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