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잇단 사고… 중처법 꺼내기 전에 근본 원인부터 짚어야

[사설] 軍 잇단 사고… 중처법 꺼내기 전에 근본 원인부터 짚어야

입력 2025-09-16 00:43
수정 2025-09-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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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10일 오후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구급차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10일 오후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구급차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려면 줄줄이 터지는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철저히 짚어 보는 것이 먼저다. 대체 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인지 요즘 같아서는 군을 믿고 국민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다.

군부대에서 최근 벌어진 각종 사고로 20명 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지난 13일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선 병장이 총기 사고로 숨졌다.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의 하사가,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총기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이어졌다. 경기 고양시 육군부대에선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폭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다쳤고, 제주 공군부대에선 연습용 지뢰 뇌관이 터져 7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들이 3주 새 벌어졌다. 군이 정말 왜 이러나.

무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면 하루가 멀게 사고가 터져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됐는지 개탄스럽다. 국방부 장관이 사고 예방을 지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장병들의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대북 경계 태세를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린 것이 틀림없다. 군 수뇌부가 불법 계엄에 연루되면서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기강 해이도 극심해진 것 아닌지 바닥부터 점검해야 한다.

육군은 중처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선후가 한참 뒤바뀐 대응으로 보인다. 사고 후 법적 조치가 급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발하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화급해 보인다. 철저한 무기 관리, 기강 다잡기 등 내부 점검은 말할 것도 없다.
2025-09-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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