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 보류 등 시한부 운영
증시 MSCI 편입 걸림돌 될 수도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가 정부 조직개편에 막혀 멈춰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공석을 채우지 못한 채 ‘시한부 조직’ 운영이 이어지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시장 신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연말까지 임원 인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함용일 자본시장부문 부원장과 지난달 김범준 보험부문 부원장보가 잇따라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은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새 원장 취임 시 임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내고 세대교체 인사가 단행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조직개편 변수가 겹치며 사실상 인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권대영 부위원장이 승진하면서 사무처장(1급) 자리가 비었고,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과 제2차관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고위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체제가 출범하면 일부 직위가 사라질 수 있어 ‘5개월짜리 시한부 임원’을 임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조직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사 공백이 내부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도 일주일째 출근길에 ‘상복 시위’를 벌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은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의 한국은행 방문 일정에 맞춰 한은 정문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대신 이날 비대위는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공공기관 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는 감독 독립성과 소비자보호를 훼손한다”는 서한을 전하며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한에는 금소원 분리 철회와 금감원장 인사청문 도입 제안도 담겼다. 오는 18일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앞 집회를 예고하며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부에서는 “임원진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내 집회에 나서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제 신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 개입 신호로 비쳐 오랜 염원인 우리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SCI는 세계 주요 기관이 투자 시 사용하는 지표로 편입될 경우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