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입장문 올려

“수사·공소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등
국민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제도 설계”
‘수사·기소 분리’ 확실한 전환 재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제도가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앞두고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부작용이 적도록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행안부) 밑에 들어갔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마련될 초안을 바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