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만 공감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4법 신중론
與 검찰개혁 강경파와 신경전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조율하는 당정 협의를 개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여당 강경론자와 연일 ‘신중론’을 제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까지 번지려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이어 갈 방침이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가 겹쳐서 의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없고, 또 일부 차관 중에는 또 다른 일정과도 겹쳐서 불가피하게 그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은 오래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공개 논의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민 위원장은 최근 신중론을 계속 강조하는 정 장관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관 본분에 충실한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 같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일각에선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검찰청 조직을 존치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찬성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거나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길 때 불송치한 사건까지 함께 넘기는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 보완수사권 유지 등도 거론된다.

특위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으나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대략 지금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통해 먼저 검찰청 폐지와 공소·수사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