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선택 기간은 짧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선택 기간은 짧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기법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

채해병 특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 당시 상급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연결 고리에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범죄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에 지방 검찰청 인력의 최대 15.8%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은 최장 올 연말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 민생사건 적체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4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체 정원 107명 중 15.8%에 해당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직원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개인적 요인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라며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7월 25일 오전 5시쯤 휴게실에서 피를 토하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을 멈추라”며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국가

근대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이전과 해방 후 크게 두 차례로 나뉜다. 이 두 개혁은 모두 실패를 겪었다.첫 번째는 갑오개혁이다. 1895년 갑오개혁에 따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은 사법과 행정을 처음으로 분리시켰다. 조선의 의금부와 사헌부 등 행정에 속해 있었던 재판 기능이 지방재판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