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에 내란·외환 수사 권한”정성호 “의견 전달… 당 결정 따를 것”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신문 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권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권 의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와 접촉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일단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5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조율하는 당정 협의를 개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여당 강경론자와 연일 ‘신중론’을 제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까지 번지려는 듯한 모양새다.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공소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등국민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제도 설계” ‘수사·기소 분리’ 확실한 전환 재확인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제도가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연히 기소가 돼야 한다”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금요일(29일) 정도로 (김 여사) 기소
개인정보 빼내 380억원 이상 편취경찰·인터폴, 태국 체류 정보 입수 현지 급파… 태국 경찰과 검거 성공 ‘긴급인도구속청구’로 타국 첫 송환“외국인 범죄인 국내 송환 더 늘 것”지난 5월 8일 찌는 듯한 더위 속 태국 방콕. 서울에서 급파된 경찰과 태국 현지에 파견된 경찰 협력관, 태국 경찰 등이 도심 외곽 후
주변인들 불러 김건희 압박 주력‘집사’ 김예성과 대질신문할 수도윤영호·이성재 오늘 구속 기소 방침명품 건넨 인물들은 협조 분위기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 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도 동시에 불러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키고 김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