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보건·복지 지출 ‘238조’

1인 가구 비중이 36%를 넘어서며 가족 구조와 돌봄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집은 10년 새 절반 가까이 사라졌고, 노인 빈곤은 확대되는 등 생애주기 전반의 사회보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국가 지출은 지난해 237조 6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27.2%였던 비중은 2020년 31.7%로 처음 30%를 넘긴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전체의 20.1%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 여건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2023년 노인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50.8%에 이른다. 노인 진료비는 2019년 35조 7925억 원에서 지난해 48조 9011억 원으로 13조 원 넘게 늘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웠다.

저출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 3770곳에서 지난해 2만 7387곳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위험 신호도 짙어지고 있다. 10대 자살률은 2013년 4.9%에서 2023년 7.9%로 크게 올랐으며, 특히 15~19세는 12.3%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