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대 증원은 의료농단… 불합리한 정책 뜯어고칠 것”

임현택 “의대 증원은 의료농단… 불합리한 정책 뜯어고칠 것”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5-03 00:27
수정 2024-05-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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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의협 회장, 취임식부터 ‘강경’
복지 2차관 등을 ‘십상시’로 표현
“빨리 치워져야 본격적 대화 가능”
전공의 대표와 ‘협의체’ 참여 논의
전국 의대 교수 ‘주1일 휴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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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의협 회장
발언하는 의협 회장 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목표한 2000명에서 15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의료계의 증원 저지 투쟁은 불붙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일 취임 일성으로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고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3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주 1일’ 휴진은 확산할 조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의정(醫政) 간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는 ‘독자 행동’을 예고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박 대표는 임 회장이 제안한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큰 그릇에 담아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표와도 (참여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원팀’으로 체급을 키운 뒤 의사들에게 유리한 대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전날 임 회장은 MBC 라디오에서 “5월 말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확정 전 증원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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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복지장관
고심하는 복지장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
뉴스1
하지만 임 회장의 설득에도 전공의 단체가 끝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박 대표는 의협 42대 집행부의 당연직 정책이사이지만 취임식에 불참했다. 그는 의협 측에 불참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임 회장은 통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십상시’(국정을 농단한 간신)로 규정하고 “십상시가 빨리 치워져야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다. (일대일 대화를 하겠다는 건) 박 차관과 대화하겠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증원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는 근거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확정되지 못할 것이다. 법원이 바른 판단을 내려 주면 십상시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고 일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증원 2000명’의 근거를 따져 보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발판 삼아 증원 백지화로 판도를 뒤집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임 회장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완전히 백기를 든 상태로 의료계와 마주 앉는 시나리오가 의협이 구상한 ‘일대일 대화 밑그림’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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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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