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대정원 논의 안해”…전공의·의협 불참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대정원 논의 안해”…전공의·의협 불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5 14:48
수정 2024-04-25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일 정부서울청사서 1차 회의 열려
“4가지 최우선 과제 정해 집중 논의”
“구체적인 의대정원 논의는 안해”

이미지 확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도준석 전문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제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성과 의료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료계가 불참해 ‘반쪽짜리 특위’로 시작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1년의 활동 기간 안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와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의료 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의료 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했다. 2024.4.25 연합뉴스
노 위원장은 이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위에서의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의료계 위원으로는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 병원협회가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3석은 비어 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 및 결과는 브리핑, 보도자료와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전할 예정이며, 검토 과정에서 공론화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