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전공의 대화 향후 전망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없다”
尹면담 후 SNS에 실망감 드러내
전공의들에겐 “누우면 끝” 메시지

대통령실 “600명 조정 사실 아냐”
‘증원 백지화’ 수용 불가 고수한 듯
타협점 찾아도 전공의 복귀 불투명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45일 만인 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으로 이번 사태는 변곡점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대화 물꼬가 터졌다고 해서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동료 전공의들에게는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안 찍었다”며 “대통령께 할 수 있는 선에서 평소처럼 할 말을 다 했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 뒤 비대위원들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시점에 발표했던 ‘7대 요구안’ 수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140분 동안 ‘경청’했고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났다고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뭘 원하는지 일단 듣는 게 우선”이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대통령실이) 정부에도 전향적 검토를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깊은 실망감을 드러낸 것을 보면 7대 요구의 핵심인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면허정지 처분 전면 취소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숫자 조정 여지를 열어 두긴 했지만 증원 계획 전면 취소는 의료개혁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요구도 유예는 가능할지언정 취소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600명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혼합진료 금지·개원면허 도입·미용시장 개방 등 ‘개원의 밥그릇 뺏기’ 정책이었다.

양측이 추후 또 다른 만남을 통해 타협점을 찾더라도 다른 전공의들이 동의하고 나설지도 의문이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아선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밀실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독자 행동을 할 기세다. 대전협 비대위의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2월 20일 성명서와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후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며 “당장 변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