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영화관도 ‘프리패스’… 청소년 패스는 3월 시행 고수

학원·영화관도 ‘프리패스’… 청소년 패스는 3월 시행 고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7 22:28
수정 2022-01-18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스크 안 벗는 6종 시설 오늘 해제
고위험시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도 항고 진행

이미지 확대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 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 1. 17  박윤슬 기자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 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 1. 17
박윤슬 기자
영화관·박물관, 보습학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는 3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법원 판결로 백화점·마트 등 3000㎡ 이상 대형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서울은 해제되고 서울 이외 지역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 13만 5000곳이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의 11.7% 정도다. 다만 백화점·마트 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시설 내 시식·시음이 금지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시설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노래·연기학원 등 3개 분야 학원의 방역패스는 유지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에 대해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며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2022-01-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