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추진… 최고 형량 5년
지자체 합동 점검반 구성… 499개 사업장 집중 감독

올해 8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1조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습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조·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우려가 큰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 체불액은 1조 488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700억원)보다 8.6%(118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2023년(1조 1411억원)과 비교하면 30.4%(3474억원) 급증했다.

임금 체불액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조 3472억원이던 체불액은 지난해 2조 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역시 2조원을 넘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체불액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꼽힌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 제조업 종사자는 1만 7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제조업은 2023년 10월 이후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정형 상향과 부처 협업, 지방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체불이 많은 업종의 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