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방의회 의장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경남선관위, 지방의회 의장선거서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명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3 16:56
수정 2024-08-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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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지출 방식으로 정치자금 마련해 전달·수수
동료의원들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 제공한 혐의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지방의원인 A씨는 지난 6월 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동료 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인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물품 구매비를 마련해 B씨에게 정치자금 형태로 기부했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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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정치자금법을 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같은 법에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도 나와 있다.

또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구 고덕천변에 위치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공사가 지난 18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늘막은 강동구 상일동 498번지 고덕천 야외공연장에 조성됐으며, 나무데크 위에 폭 5m, 길이 20~40m 규모로 설치됐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그늘막 설치는 박춘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가 곧 생활의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고덕천을 비롯한 강동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고덕천 사랑은 남다르다. 그간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월 고덕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고덕천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덕천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덕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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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품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막아 민주정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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