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

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9-14 15:52
수정 2025-09-14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인근인 대항전망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5.9.14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인근인 대항전망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5.9.14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은 삼권분립 맨 정점에 어떤 기관 위에도 군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모한 발상”이라고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전문재판부 구성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가 같다면 법원장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를 찾아 취임 후 첫 부산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UN기념공원 참배와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 일정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