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의대 증원 1년 유예하고 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의대 비대위 “의대 증원 1년 유예하고 협의체 구성” 제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12 13:42
수정 2024-03-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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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승(오른쪽)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방재승(오른쪽)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후 결정하고, 국민과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믿지 못하니 세계보건기구(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면 따르자”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비대위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정부가 의사 증원 규모를 무조건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재검토’만 주장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한편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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