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환자 생명·건강 위협”

정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환자 생명·건강 위협”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12 08:40
수정 2024-03-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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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들어서는 의료진
서울대병원 들어서는 의료진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료진이 이날 서울대병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 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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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 분류와 타 의료 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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