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차기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개혁과제를 진단하는 연속 토론회가 열린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정부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를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행개련은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줌(ID: 974 9276 5650 암호: 1111)을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정부혁신의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하는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차기정부 혁신의 지향점을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대리관료제’로 규정한 뒤, 저출산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가 민간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치, 혁신, 소통의 정부운영 3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가치와 기능의 재설계를 통해 책임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차기 정부의 실행과제로 “정부 차원의 개헌 대응전략 수립, 대국민 성과협약, 융합적 정책설계, 정부역량 강화”를 지목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앞으로 정부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 내부는 물론 민간과의 경계를 초월한 협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혁신의 내재화, 정부 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법규제의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관료제적 조직운영에서 벗어나 실험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수퍼러닝 조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승룡 서울여대 교수는 헌법적 가치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한 수단으로서 정부혁신은 기능하고 있다면서, 차기정부는 정부여량 강화를 통해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정부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혁신이 5년마다 되풀이 되는데, 아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혁신을 별로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는게 정부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혁신대상이자 주체인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