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해체 충격딛고 인력·장비·훈련 대폭 확충지휘부 전문성·민간 구조관리시스템 관리는 개선 필요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해양경찰은 ‘조직 해체’라는 충격을 딛고 지난 1년 간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선 해상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18곳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본부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해양수산부가 항만VTS 15곳, 해경이 연안VTS 3곳을 각각 운영한 탓에 해상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세월호 침몰 초기에 ‘급변침’ 등 항적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제사 교육기간도 4주에서 10주로 대폭 강화했다.

해경 상황센터 근무 체제도 개편돼 지금도 업그레이드 중이다. 중요 상황 발생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옛 해양경찰서) 상황센터에 초동 조치권을 부여해 ‘선 조치, 후 보고’ 시스템을 제도화했다. 또 안전처-지방본부-안전서 상황센터 간에 상황전파 훈련을 매일 2회 이상 불시에 실시, 상황 대응력을 강화했다.

세월호 침몰 때 진도VTS에 배 이름만 대면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고 학생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전대비 훈련도 확대했다.

현장상황 실시간 전송 시스템을 확대 구축, 지휘부가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250t급 이상 함정 72척에만 위성통신망이 설치됐지만 작년 하반기 100t급 소형 경비정 30척에도 위성통신망을 새로 구축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3정(100t급)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영상 지휘통신으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양특수구조단도 작년 12월 확대 개편했다. 인력을 40명으로 늘리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21인승 대형헬기를 배치했다. 세월호 침몰 때에는 자체 헬기가 없어 김해공항·목포공항을 거쳐 현장에 가는 바람에 신고 접수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인명 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훈련도 강화했다. 해경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관제센터(VTS) 275명, 함정 구조인력 107명, 122구조대 78명, 안전센터 84명, 응급구조사 24명 등 현장부서에 총 602명을 보강했다.

아울러 기상악화 때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형함정의 고속단정을 교체하고 있다. 지금까지 44척 중 18척을 교체했고 앞으로 연간 6척씩 바꿀 방침이다. 또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민·관·군 합동훈련을 본부는 연 2회, 지방본부는 분기 1회, 해경안전서는 월 1회 각각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도 적지 않다. 현장 경험 부족에 따른 지휘부의 전문성 결여는 세월호 사건 후에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 총수인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정감)은 경찰청에서 육상근무를 하다가 작년 11월 부임, 해상 근무 경험이 많지 않다. 해경 경무관급 이상 고위간부 10여 명 중에서도 1천t급 이상 경비함 함장을 지낸 간부는 1∼2명에 불과하다. 해군 장성들이 대부분 함장 경력을 보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선책으로 해경은 간부의 현장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해 순환보직 때 해상근무를 우선하도록 하고 현장 순환근무 기간도 2∼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민간 전문 구조인력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민간 구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데 실패하고 구난업체 ‘언딘’에 대한 특혜 의혹을 빚었다.

대형 해상사고 발생 때 민간 구조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하려면 민간 잠수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잠수사의 잠수능력을 세분화, 상황에 맞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해경은 민간 잠수사와 구조·구난 장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해양구조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잠수사의 역량을 판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작년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로 새롭게 출범한 후 해양사고에 대비해 현장대응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정조사 등에서 지적된 미흡했던 점들을 철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