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색 중단 요청 정부 수용… 피해 수습·보상해결 우선 과제… 재난 관리·안전의식 제고 절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11일 끝내 실종자 수색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 만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잠수사, 자원봉사자, 해경 등 관계자들의 안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며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와 함께 아픔을 함께해 준 전남 진도 군민들과 국민들께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들의 뜻을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 수색 중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색작업 관련 사항을 논의한 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수색 종료를 선언했다. 이 장관은 대국민 발표에서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돼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홉 분을 찾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사고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국회는 지난 7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이한 안전의식과 재난관리체제 부재라는 고질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전남 장성 요양원 화재,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 전남 홍도 유람선 좌초 등 후진국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국가 개조와 낙하산 인사 척결을 공언했지만 여전히 관피아, 정피아 등 비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특검의 큰 틀이 정해진 만큼 정치권은 이제 가급적 나서지 말아야 하며, 특검 조사에서는 어떤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무리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는 입법 중인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과 재난 관계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법안 처리 후 배·보상 문제 역시 힘든 과제로 예상된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보상 문제는 유가족과 정부에 철저히 맡겨야 한다. 이 과정에 제3자들이 개입해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