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곳 투자’땅 짚고 헤엄치기’식 막대한 수익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광주 순환도로투자에 100% 출자한 맥쿼리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설립된 법인이다.

맥쿼리자산운용은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맥쿼리인프라펀드(이하 맥쿼리)를 운용하고 있다.

맥쿼리는 국내 법인과 개인이 80% 정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투자수익은 투자자에게 연2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맥쿼리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인프라 공룡’으로 불린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맥쿼리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은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백양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수정산터널, 마창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부산항신항 2-3단계 등 총 12곳이다.

투자액은 27억원에서 최대 2천700억원에 달한다.

맥쿼리는 부산항신항 2-3단계를 제외한 사회간접자본 11곳에서 70∼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받고 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일정 통행량 이하일 경우 재정보전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일각에서는 민간투자자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면산 터널, 백양 터널, 수정산 터널 등의 적자보전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는 맥쿼리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광주시 소송결과를 근거로 자치단체들의 협약 변경 요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2년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지형 씨가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 측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과 경실련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 중앙지법은 위법성 조각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맥쿼리 측이 실제 특혜를 받았거나 이씨가 관련됐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다룬 영화도 제작됐다. 맥쿼리 측은 지난해 지하철 9호선에서 철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