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진보 학자들 “감사결과 빙산의 일각””진상조사 독립기구 설치·관련자료 존치해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2011년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을 들며 ‘그간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보 설계, 수질악화 우려,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준설계획 등 설계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실이 발견됐다.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이 2011년 당시 4대강 사업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 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때도 이번과 같은 내용의 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는 18일 성명을 내 “감사원이 2011년에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을 속였다”면서 “만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면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점에서 ‘대통령 눈치보기’가 의심되고, 정권 교체기를 틈타 이 사안을 어물쩍 넘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1년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감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실제 4대강 사업 결과를 감사한 것”이라며 이들 감사는 서로 성격이 달라 비교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어서 전면 조사는 물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환경단체들의 요구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감사원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우리가 확인한 문제점들에 비하면 전면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16개 보의 안전성, 식수 질 위협 등은 직면한 과제인 만큼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송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중단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데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그간 법정 다툼에서 내내 주장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1심과 2심에서 우리가 주장한 부분들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정부 측이 내놓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며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정부 편을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문제 등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계속하면서 차기 정부에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할 독립기구 설치, 관련 자료 보존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창재 처장은 “4대강 사업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근거로 보존돼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철저히 존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