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 부실 심각·막대한 유지관리비 투입 우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18일 주무장관까지 나서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4대강 안전성과 수질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점검 또는 재검토에 나설 경우 양측의 치열한 공방속에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4대강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설계·시공 부실에 따른 보의 안전성이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시 큰 유속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이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의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 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등 내구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박 교수 등은 그동안 정부가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사실상 댐이나 다름없는 4대강 보에 적용해 부실시공을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은 잘뭇된 것”이라며 “보 본체의 구조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실제 토목 기초·구조 전문가들도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4대강 보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많은 편이다.

금오공과대 한희수 교수는 “과거 수자원공사의 보 설계안을 검토해봤지만 12m짜리 보의 본체를 설계하면서 4m 소규모 고정보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마치 토목설계자에게 기본중의 기본도 모르고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바닥보호공은 원래 기능이 강바닥의 세굴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물흐름에 의해 언제든 유실될 수 있는 것이지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감사원이 설치가 누락됐다고 지적한 감세공은 유속과 낙하에너지, 경제성 등을 따져 시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설계상 봤을 때는 필요없어 보였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은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기초부분을 원래 기준보다 과다설계한 측면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물비침·파이핑(piping) 현상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합천보 우안에서 물이 부글부글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확인했는데 이는 보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갔거나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바닥보호공 유실 등은 세굴현상으로 인한 균열 침하가 원인일 수 있지만 물이 보 본체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파이핑 현상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이핑’이란 보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호안 등으로 스며들어 물길이 생기는 일종의 누수 현상이다.

시민단체 등은 또 보의 부실시공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한 교수는 “강의 흐름은 2가지인데 세굴은 강물, 즉 지표수의 문제고 파이핑은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라며 “합천보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솟구침은 단순 와류 현상으로, 파이핑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곽효경 교수도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한꺼번에 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음새에서 물비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댐에서도 보이는 현상으로 보의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다만 “구조체의 일부 균열과 세굴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내구성이 저감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모든 대형 구조물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4대강 보 역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4대강 보 등에서 유독 물비침·균열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리한 공기단축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시간을 갖고 공사를 신중하게 진행했다면 부실 시공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다보니 야간 작업을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콘크리트가 미처 양생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른 공정에 들어가면서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가 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준설량과 유지준설비가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2011년의 재퇴적(4%)이 지속될 경우 연간 2천8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4대강 유지관리비에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그러나 하상이 점차 안정화되면 재퇴적량이 감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2천억원 수준으로 4대강 사업 구간만 총 1천300억~1천400억원 가량이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한강도 초기에는 2%가 재퇴적됐지만 10년후 재퇴적량은 0.2%로 감소했다”며 “4대강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재퇴적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막대한 준설비가 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본부장은 또 “재퇴적분은 골재채취업체에 맡겨 골재로 활용하도록 하면 돼 준설비용을 모두 국고로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하자보수비도 어떤 구조물이든 계속 투입되는 것이어서 특별히 4대강 보에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4대강 점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로 녹조현상 등 수질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보 설치의 타당성 문제도 꾸준히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4대강 보가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한 건설 전문가는 “4대강 논란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국력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조사나 토론 등을 거쳐 명확히 가려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