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현장 상황은 훨씬 심각”

4대강 사업 발표와 관련해 환경부 분위기는 좌불안석이다.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환경부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후폭풍이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감사원 발표자료가 나온 직후 물환경정책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언론 보도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호수와 하천의 관리 기준이 다른데 보의 수질은 하천개념으로 수질관리 지표를 삼았기 때문”이라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나 조류 농도까지 예측 관리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데다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질 관리 기준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향후 보완해 나갈 계획이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환경·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생태국장은 “마구잡이식으로 전국의 강을 파헤치고 반대여론에는 귀를 막은 현 정부의 토목사업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현 정부의 치적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원이 4대강 부실 사업에 대해 조사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며 “사업을 주도한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강에 설치된 보의 내구성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4대강의 ‘보’는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 기준상 대형댐(높이 15m 이상)에 해당하는 데도 작은 저수지를 만들 때처럼 안전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댐은 단단한 암반 위에 건설해야 하는 데도 약한 모래 등의 지반에 급히 세우다 보니 보가 깨지고 침하됐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장에 가보면 감사원 발표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보를 설치한 뒤 강물이 원활히 흐르지 않아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였다”면서 “이 때문에 강의 표면수와 심층수가 위치를 바꾸는 봄·가을철이면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국장은 “보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제대로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의 경우 유지 관리비가 연간 2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전 형태로 돌려놓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