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피고석엔 檢이 앉아야”

곽노현 “피고석엔 檢이 앉아야”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위터로 ‘실형 선고’ 재판부·검찰 맹비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일부터 재판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하루에 6~9차례씩 올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20일 “(2심은)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양형 불균형 여론을 의식해 시소놀이하듯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려 억지로 맞췄다. 무책임한 여론 편승”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다음 날에는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검찰”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7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 2심 모두 제가 어떤 뒷돈 약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사후 매수를 감행하고 선거 민의를 왜곡했답니다.”라며 “선거 후 민의 왜곡이 가능한가요?”라고 되물었다. 사후 매수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또 21일에는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 난 하느님도 이런 칭찬하실 사람”이라면서 돈을 전달한 행위가 선의였음을 거듭 주장했다.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트위터 아이디 ‘@Josun*****’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세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지요.”라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2심 판결이다.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eagl*****)”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4-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