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 추진 문기섭 고용부 정책관

“대기업은 사업장 내 위험 업무를 점차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대부분이 원청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1일 고용부의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이 협력업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협력업체 종사자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시설 개선 지원에 적극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대다수 대기업이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협력업체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 노력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300인 이상 업체 799곳을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곳이 41.2%에 달했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업체는 모두 협력업체에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위임하고 있었다.

문 정책관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100인 이상 사업장 및 협력업체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라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생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곳은 1년간 감독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채용 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승인한다. 또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은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