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서 개인으로 주의인물 확대

경찰의 학교폭력 관리 대상이 ‘일진회’에서 ‘짱’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된다. 폭력조직 양상을 띠는 일진회를 넘어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까지 경찰이 주의 인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최근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학교폭력 관리방안을 마련,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리방안은 우선 학교폭력 관리 대상을 ‘폭력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또래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일진회처럼 특정한 이름을 가진 조직이 아니더라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학교폭력 개입 범위가 형사법적인 처벌 대상 가운데 하나인 일진회에서 잠재적인 처벌 대상인 일진 학생까지 넓혀진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지나치게 넓은 범주에 넣어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껏 일진회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학생 ▲상대적으로 정도가 가벼운 학교폭력 상습 행위자 ▲우범 가능성이 있는 학생 등은 경찰이 아닌 학교 측에서 지도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짱으로 불리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다분한 학생들은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접촉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