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 ‘법률조력인제’ 협약

법무부·변협 ‘법률조력인제’ 협약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새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와 변협은 이에 따라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다. 법률조력인제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