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 후 풍전등화 신세였던 北
핵무기 벼랑끝 외교 전략, 몸값 올려
빈손 韓, 실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때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방한 때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노골적인 구애를 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그래도 트럼프는 “이번엔 일정이 맞지 않았으나 다음에 만나길 고대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지난 9월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톈안먼 망루 중앙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여 줘 북중러 3국 관계가 공고함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푸틴은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고, 시진핑도 방북 가능성이 열려 있다. 3대 강국 지도자들이 다 김정은을 만나려 하니, 그는 세계 강국의 러브콜을 받는 인물이 됐다.

냉전 종식 후 한국이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마무리할 무렵 북한은 전 세계의 외톨이였다. 게다가 심한 식량난까지 겹쳐 북한 정권은 풍전등화 신세였다. 그 후 30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14년 동안 북한은 외교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반면 북한 비핵화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오히려 몸값이 높아졌다. 반면 한국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북핵으로 인해 안보는 더 취약해졌다.

김정은은 집권 당시 열악한 경제, 취약한 권력, 미완성 핵무기, 국제적 고립이라는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다. 현재 그는 이 모든 유산을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둔 뒤 우리에게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선언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가장 취약했던 정권이 어떻게 30년 만에 이런 대반전을 이루어 냈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온갖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다. 약소국이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사례가 만들어졌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이를 관철하려는 굳은 의지가 안 될 일을 되게 만들었다.

둘째, 북한은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와 틈새를 잘 이용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4차 핵실험 때 중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졌다. 그럼에도 2017년에는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핵융합탄 실험을 강행해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북한은 중러 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한 번은 중국 쪽에 한 번은 러시아 쪽에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며 버텼다.

셋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군사물자와 병력이 부족한 점을 간파하고 이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식량과 첨단 기술을 받아내는 대담한 군사 외교를 성공시켰다. 한국이 베트남전 특수로 경제 성장을 했듯이 북한도 전쟁 덕분에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정세를 이용한 과감한 전략적 결정의 대가를 누리고 있다.

넷째, ‘비대칭 협상 이론’에 따르면 약자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 핵심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협상에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협상술을 발휘할 때 의외로 강자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이 방식대로 협상에 임해 강대국들에 밀리지 않는 외교를 벌여 왔다.

이런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지렛대로 사용해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고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외교의 막대한 자산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이룬 것이 없는 상태가 됐다. 주변 강대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으나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고, 해 줄 국가도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외교가 아니라 실력으로 우리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 잃을 것 없는 북한이 벌인 벼랑 끝 외교가 북한에는 대박을, 우리에게는 빈손을 남겨 주었다. 결기 있는 외교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