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에서 5개 회사 비율 64.1%로 높아… 진입규제 터서 경쟁력 키워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와 불투명한 감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금융 부문에 과도한 규제가 많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해 대대적으로 바꾸고, 이를 토대로 금융 부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히 진입규제와 관련한 부분이 크다”며 “유효경쟁을 늘리면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가) 진입과 진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은행업에서 가장 큰 5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은행업은 64.1%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 비해 높다”며 “진입규제를 터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혁신과 관련,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허가 제재 관련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고 투명화하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임직원 권리와 관련된 것도 보고 있다”면서 “애매한 경우 금융회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답변 등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한 “경제성장률이 2분기 들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성장하면 분배가 개선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타깃을 하위 40%라고 한다면 특히 그중에서도 하위 20%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지가 중요한 고민”이라며 “소득 5분위 분배율이 그간 추세적으로 악화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했다.

윤 수석은 기조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이 크게 달라져야 금융혁신이나 이런 큰 변화가 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바뀌면 금융산업에 큰 변화가 나타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가 폭망할 것 같다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왜 들어오겠나. 지표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하반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망을 어떻게 할지 볼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