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인용 땐 ‘7인 체제’ 공백 지속기각 땐 사실상 임명 막을 방법 없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적법한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조계는 우 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행 역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임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어”헌법학자 100명 “월권·위헌 행위”일각선 “헌재 마비 막기 위한 결정”황교안 대행 땐 지명 안 한 선례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더 많다. 반면 오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부터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데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가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있어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재판관 후보자 당시 신고한 재산 규모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너무 과소” 질문에 “가구 평균 3억”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4월 9일 당시 재판관 후보자였던 문 대행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화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재판관 후보자 당시 신고한 재산 규모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 4월 9일 당시 재판관 후보자였던 문 대행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검찰의 사건 접수부터 재판 결과까지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 처리 상황을 알기 어려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배제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