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방점은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신년 구상의 방점은 ‘경제’였다.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경제 분야였고,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나 언급했다. 선거 없는 올해가 경제활성화에 있어 ‘골든타임’이며 집권 3년차로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경제 운용의 실천 전략으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 확대를 통한 내수·수출의 균형경제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복안이다.

4대 구조개혁의 방향은 공공 부문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하는 것이다. 올해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된다”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오는 4월에 꼭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동계에도 양보와 타협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없는 만큼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노와 사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역직구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뜨거운 쟁점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게 덩어리 규제(이고),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좀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 그래서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이라고 말한 뒤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만들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공식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보다 역동성 부족과 내수 부진을 꼽았다. “물가가 낮지만 많은 전문가도 디플레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작 심각한 것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창조경제와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회복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저렴한 토지 공급과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현실에 대한 국민과의 괴리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트리플 크라운’(사상 최대의 수출액·무역흑자·무역규모) 등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숫자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여러 경제 성과를 얘기했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 구조개혁도 방향성은 맞지만 국민 인식과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