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과 · ‘국가개조’ 대안 담아 대국민담화 발표 관측개각 언급여부 주목…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시기 유동적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실종자가 30여명에 달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 등을 감안할 때 사과시기를 계속 늦출 수는 없다는 쪽으로 청와대내 기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주 정도에는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대안의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추후 보완을 해나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대국민사과 형식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담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뤄진 ‘간접 사과’가 여론의 비판을 산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면 지난해 3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을 때와 올해 2월25일 취임 1주년에 이어 세 번째 대국민담화가 된다. 다만, 사과를 담는 대국민담화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용은 크게 대국민사과와 대안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사과의 경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자신이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에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책임 회피’ 태도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이 끝나는대로 이미 사의를 수용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각료들을 대상으로 ‘상당폭’의 개각단행 방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부문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개조’다. 이는 크게 ‘관(官)피아’로 대변되는 기존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 혁파,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나뉠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 이후에 공직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의 경우, 해운·철도·에너지·금융·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안전마스터플랜 및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밑그림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는 우선 오는 13일을 점쳐볼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나 춘추관에서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후속조치를 당부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다만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내주 15·16일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대국민사과 시기는 합수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연동돼 유동적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